우리나라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군수품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하고 있다. 무기체계는 방위사업청이, 전력지원체계는 국방부 및 각 군에서 획득함으로써 소요제기, 획득, 운영유지 등이 서로 이원화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외의 장비, 부품,시설, 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하며, 전투원의 생존성보장, 전투지속능력 유지, 장병 사기진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무기체계의 성능발휘 보장 및 전투효과성 승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지원체계는 획득절차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조직체계도 미약하여 무기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그 결과 전력지원체계 획득사업은 사업기간 내 적기 전력화가 제한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시제품 개발 간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개발비용이 상승하며, 제품의 품질 저하로 사용자의 불만족을 야기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국방획득사업에서 일정지연, 비용증가, 품질저하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성공적으로 전력지원체계를 획득하였을 때 나타나는 성과는 획득기간 단축, 획득예산 절약, 사용자 만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력지원체계의 획득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획득체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력지원체계 업무 종사자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전력지원체계 획득기간을 단축할 것인가? 획득예산을 절약할 것인가? 전투부대 사용자를 만족시킬 것인가? 에 관한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력지원체계의 획득성과에영향을 미치는 획득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획득절차 정립 측면에서, 첫째, 소요기획단계에서 군수품개발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 즉 소요결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적용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둘째, 소요결정후 선행연구제도를 적용하여 운용개념 및 군사요구도를 구체화하고,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셋째, 정부투자연구개발 절차를 정립해야 한다. 정부투자연구개발로 해야 군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문제점을 수시로 개선하여 사용자가 만족하는 제품을 획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 우수제품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상용품을 소규모로 시험 평가하여 획득하든지 혹은 일부 개조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획득절차정립은 획득기간 단축, 획득예산 절약, 사용자 만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획득조직체계 개선 측면에서, 첫째, 국방부의 Control Tower기능을 정립한다. 국방부는 총 수명주기관리 관점에서 소요·획득·운영유지단계의 연계 및 환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소요제기부터 폐기시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하여 체계화·효율화하도록 역할을 수행하여야한다. 둘째, 전력지원체계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장비 및 물자개발 소재 분야와 같은 핵심 신기술 분야, 개인방탄 및 방호 등 생존성분야, 전투숙영 및 특수식량 분야와 같은 작전지속지원에 대한 연구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시험평가단에 전력지원체계분야 운용시험평가 전담부서를 편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획득조직체계 개선은 획득기간 단축, 획득예산 절약, 사용자 만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