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은 2011년 원가산정에서 원가검증 위주로 전환하였다. 원가산정 인원조정으로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외부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아웃소싱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12년 방위사업원가관리 신뢰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해 원가산정 및 정산업무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아웃소싱 5건을 최초로 시행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증대되어 2015년까지 총 220건(25억 원)의 원가산정 아웃소싱을 수행하였다.
최근 방산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원가산정 아웃소싱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이 다소 향상되었지만, 용역기관 원가산정 결과를 원가담당공무원이 추가 검토함에 따라 원가산정 소요기간 증가, 국가예산 낭비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어, 4년간 시행결과를 분석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은 방위사업 원가산정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요인을 식별하고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요인을 분석하여 중요도가 큰 리스크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국가계약법(이하 ‘국계법’이라 한다.)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방사청의 원가산정 업무 중 민간 용역기관을 통한 아웃소싱을 대상으로 하고, 조달판단 이후 원가산정 의뢰 단계부터 원가산정 완료 단계까지로 한정하였다.
방위사업 원가산정 아웃소싱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요인 식별 및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종 문헌연구, 국회 및 언론 등의 지적사항, 정책용역 연구자료, 방사청 등 국내외 주요 추진사례 등 선행연구를 통해 최초 45개 리스크요인을 도출하였다. 발주자, 수행기관, 대상업체의 전문가 그룹 30명을 구성하여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3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 결과 36개 리스크요인으로 조정되었고, 2차 설문조사 결과 25개 요인으로 다시 조정되었으며, 3차 설문조사 결과 최종 23개 리스크요인을 식별하여 확정하였다.
다음은 전문가 그룹 60명을 구성하여 AHP 기법 설문조사를 통해 리스크요인 간 중요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분류 3개 항목 중 적정한 원가산정 수행의 가중치가 가장 리스크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은 용역기관 수행능력, 원가산정 아웃소싱 준비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웃소싱간 적정한 원가산정 수행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분야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중분류 8개 항목 중 용역기관 책임한계 불명확이 가장 리스크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은 용역기관 전문성 부족, 원가산정 여건 미흡 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발주자인 방사청은 용역기관 전문성 부족, 용역기관 책임한계 불명확을, 용역기관 및 방산업체는 용역기관 책임한계 불명확, 용역기관 전문성 부족을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셋째, 세부분류 23개 리스크요인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용역기관 원가산정 책임범위 불명확이 리스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원가 용역기관 전문성 부족(인원, 도구 등), 업체 원가자료 제출요구 및 식별능력 부족 순이었다. 한편 발주자인 방사청은 원가 용역기관 전문성 부족(인원, 도구 등), 용역기관 원가산정 책임범위 불명확을, 용역기관은 용역기관 원가산정 책임범위 불명확, 용역기관의 독립성 보장 미흡을, 방산업체는 용역기관 원가산정 책임범위 불명확, 원가 용역기관 전문성 부족(인원, 도구 등)을 리스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볼 때 발주자인 방사청은 용역기관의 원가산정 책임범위을 명확하게 정립시켜 적용하여야 하겠으며, 용역기관은 원가산정을 위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본 논문은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1년 이후 시행되어 온 원가 산정 아웃소싱이 원가산정 소요기간 증가, 국가예산 낭비 등 효율성 저하라는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를 하고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