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개청 후 2006년부터 물품 적격심사 제도를 통해 수많은 낙찰자를 결정하여 군수품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매년 군에서는 군수품에 대한 하자와 납품 지체에 관한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비의 효율적 집행과 양질의 군수품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가 사업자 선정에 중요한 계수임을 고려하여 현재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대해 방위사업청 계약담당자들과 기술품질원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설정하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방위사업청 입찰 데이터를 활용하여 하자와 납품지체 발생에 관한 사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검토된 자료를 로짓 모형에 적용하여 현행 배점기준과 본 연구에서 제시 하고 있는 배점기준의 부실기업 예측에 대한 적중률을 비교확인 해 본 결과, 본 연구 배점기준이 부실기업 예측력에서 현행 배점 기준보다 더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지속적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조정하는 동시에 조정된 평가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입찰자료를 활용하여 사후 추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