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잇따르고, 국민들이 가지는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신뢰도 크게 추락하고 있다. 이는 방위사업의 문제점이 비리와 부실이라는 두 가지 큰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비리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부실에 대한 논의는 소홀한 면이 있다.
방위사업의 비리와 부실의 문제는 서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비리는 부정의 문제이지만, 부실은 성과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시스템의 부실 문제가불거질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분석적인 접근도 동시에 필요하다.
국방연구개발 사업절차는 합참의 소요결정 이후 획득기관에서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제반여건인 성능, 일정, 비용을 반영하여 군이 원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제안요청서를 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즉, 사업의 주관기관(획득자)과 개발기관(개발자)이 유기적으로 협력을잘 해야만 양질의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주관기관에서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기 전에 결정한 주요한 사항들이 프로세스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만 사업 성공의 결과인 성능, 일정, 비용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업 성공을 위하여 주관기관에서는 운용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구 성능 달성을 위한 기술수준의 달성 가능성, 사업수행기간의 적절성, 비용분석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평가시스템이 확립되어야만 한다. 현재 국방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개발기관을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 기준에 프로세스의 능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할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개발능력을 갖춘 개발 업체를 선정하여 국방 사업의 성공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사업 주관기관의 신뢰성 있는 프로세스의 능력이 바로 사업 성공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국제표준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이 국방연구개발 시스템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수행 시 사업관리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그룹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획득평가모델(CMMI-ACQ)과 국방연구개발 사업관리에 관한 제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된 사업관리 성과 영향요인(20개 요인, 41개 세부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 성과 영향요인을 가지고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직접 수행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적용수준 여부의 평가와 더불어 사업성과(성능, 일정, 비용)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사업성과요인(성능, 일정, 비용)에 대하여 측정지표 20개 요인중 계약관리 변수에 대한 성능만족도와 일정만족도와의 상관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아니하여 가설이 기각 되었다. 반면 나머지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이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 계약관리는 비용과는 영향도는 크게 미치지만, 성능과 일정에는 업무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업관리의 영역별 영향력 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한 내용과 객관적인 검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가 그룹을 통하여 도출한 내용을 비교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영향력 분석 결과와 전문가 설문결과와의 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업성과에 대한 영향력 우선순위는 사업관리수행에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그룹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보다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가 집단의 설문응답 결과가 차후 사업관리 시 활용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방연구개발 사업관리 측면에서 시스템적으로 근본 적인 사업관리 성과 영향요인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의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연구개발 사업관리 성과 영향요인들(4개 영역, 20개 요인, 41개 세부요인)에 대하여 광범위한 선행연구 고찰과 국제적인 사업관리 표준인 CMMI-ACQ 평가모델에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이를 사업관리 담당자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국방연구개발 사업관리방법론 개발의 이론적 기반을 구축한 점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도출된 연구개발 사업관리 영향요인들이 국방연구개발 사업성과(성능, 일정, 비용)에 대한 영향도 분석결과를 밝혀냄으로써 국방연구개발 사업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연구개발 사업관리를 위한 실무적 지침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