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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간에 다양한 사유로 채무자가 정해진 일정(이하 납기) 내에 계약목적물을 납품하지 못하는 이행지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민법과 계약일반조건에서는 채권자에게 계약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 획득사업 국내조달은 민간사업과 다른 특수성으로 인해 이행지체가 빈번하고, 해제권이 행사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채권자와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를 회피하고 싶은 채무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해제권행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제권을 어떤 경우에, 그리고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적법·적절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어,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소송과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확실성이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해제권 행사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향후에도 합리적인 판단기준 부재로 인한 판단유예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 실 업무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판단요인을 도출하고, 각 판단요인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판단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심층연구(선행연구, 문헌연구, 판례연구, ‘12∼14년간 실 계약데이터를 분석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4가지 대분류 항목, 13가지 중분류 항목, 41가지 소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판단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판단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기존의 AHP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Fuzzy-AHP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판단요인과 중요도를 활용하여 실제 의사결정자에게 합리적인 대안제시(계약유지 또는 계약해제)가 가능한 Check-List 형태의 판단지표를 제안했으며, 제안한 판단지표가 미래의 특정 계약건에서도 타당성과 예측성을 갖출 수 있을지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의 CART알고리즘을 활용하여 4가지 유형, 7가지 종류의 예측모형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해당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평균 87.4%의 높은 예측력을 보임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합리적인 판단지표는 우수한 성능과 예측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지금도 의사결정의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의사결정자들에게 실무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다수의 사례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