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기술이 발전하고 국내업체가 주관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술능력이 우수한 업체선정과 연구개발 사업의 적정 비용보장을 위한 비용평가가 매우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방법론과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평가(기술능력평가, 비용평가) 수행 목적에 맞도록 기술능력평가 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비용평가 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평가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안서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제안서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방법, 평가자 구성, 배점 가감운용 방식과 비용평가 산식으로 구분하여 현행 제안서 평가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분석하였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제안서평가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한계점을 실증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평가항목과 가중치 결정에서는 세부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를 탐색개발 사업에 한정하여 접근하였다.
평가모형 개선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항목과 평가자 구성 측면에서 현행 평가모형의 평가요소 60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능력과 사업이행능력으로 구분하고, 제안서평가에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할 핵심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중요도-성취도분석(IPA) 기법을 적용하였다. ‘제안서평가 단계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관점의 중요도’와 ‘사업성공의 성취 관점의 성취도’를 결합하여 필수 평가요소만을 구성할 33개를 추출하였고, 나머지 평가요소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최종 채택된 평가요소는 현행 평가항목과 Mapping 방식을 통해서 계층구조를 재설계하였고, 계층분석기법(AHP)을 적용해 객관적인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셋째, 평가방법과 배점가감 운용 그리고 비용평가 산식 측면에서는 현행 배점 가감운용 방식보다는 일률적인 고정방식으로 적용함이 타당하였고, 비용평가 산식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선하여 정성적 평가지표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된 평가모형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평가모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유효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선된 평가모형은 제안서평가 단계에서 기술능력과 사업이행능력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합리적인 비용평가 방식을 구축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평가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제안서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