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수품 적격심사기준 변경을 위한 참조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 심우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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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방위사업청이 군수품 경쟁계약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운용하는 행정규칙 중 물품 적격심사기준은 개청 후 2006년에 제정된 후 기술능력 우수업체의 군납참여 활성화, 중소기업 및 신규업체에 대한 군납 진입장벽 완화 등 각종 정책목적에 따른 필요성 제기에 따라 현재까지 12차 개정을 해왔으며 다양한 경로로 지속적인 개정 필요성이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한 내용이 정책목적 구현에 부합된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후 검토된바가 없으므로 국방비의 효율적 집행과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적격심사 항목과 배점이 사업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개청이후 최근까지 실시된 적격심사의 실제 데이터를 분류한 후 개정 전과 개정 후 비교분석을 수행하는 등 사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개정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어떤 비교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하였으며 개정한 경우 중 특정 단일 심사항목을 더욱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개정하는 경우를 실험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적격심사기준의 배점 설정에 정책적인 고려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정된 이후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과거에 하자 등 문제가 있었던 업체의 낙찰은 줄어들었는지, 신규업체 진입장벽은 완화 되었는지, 중소기업 참여는 확대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층 검토한 결과 해당 정책목- II - 적 간에 일부 상충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정책목적의 구현에 긍정적으로 작용되거나 부정적으로 작용된 심사항목에 대하여 식별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참조모델화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방위사업청이 적격심사기준을 개선함에 있어 과거와 같은 방식인 개별 심사항목을 단지 정성적인 경험요소 등을 반영하여 제․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 참조모델을 활용하여 정책목적들 간의 상충관계와 심사항목 들 간의 영향성을 고려한다면 여러 정책목적들을 동시에 합리적으로 실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첨부파일 | 군수품 적격심사기준 변경을 위한 참조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