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정치적인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안정적인 군사적 통합이 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군사통합을 위해서는 통일 시 군사력 건설 규모, 군사 전략 수립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독일 통일 시의 군사통합 사례를 볼 때 대규모 잉여무기체계를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처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까지 잉여무기체계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독일 통일 이후 매우 미진한 상태이며, 특히 남북한 군사통합 상황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잉여무기체계를 분류하고, 처분하기 위한 제반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남북한 군사통합을 기본전제로 하여, 대규모 잉여무기체계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군사통합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잉여무기체계에 대한 개념과 발생요인 및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둘째, 잉여무기체계 처분사례를 유형별로 구분 및 비교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잉여무기체계 처분방안으로서 국외이전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국외이전 처분과 관련된 의사결정절차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고려요소에 대해 델파이, 요인분석, AHP 기법을 활용하여 잉여무기체계 국외이전 수요 대상국가를 식별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포체계를 대상으로 개발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북한군 잉여무기체계 수요 대상국가를 식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식별된 북한군 잉여무기체계(완제품) 국외이전 대상 국가는 총 79개국이며, 이중 인도 등 5개국은 중점이전국가로, 우크라이나 등 25개국은 유망이전국가로, 에스토니아 등 49개국은 관심이전국가로 각각 구분하였다. 또한 북한군 잉여무기체계(수리부속용) 국외이전 대상국가는 총 57개국이며, 이중 앙골라 등 29개국은 중점이전국가로, 가나 등 28개국은 관심이전국가로 각각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잉여무기체계 국외이전 처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군사통합 시 북한군 잉여무기체계 국외이전 처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정책 개발, 관련 조직 구성 및 업무 식별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