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산업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방위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을 세 가지 측면, 즉 자주국방 기반 마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방위산업 부패 방지 측면에서 2006년 방위사업청 출범 전·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방위산업 정책 패러다임의 성과와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토론회와 각종 통계 및 조사 자료 등을 추가로 활용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영국의 경제학자 홀(Hall, 1993)은 한 사회의 정책변동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서 함께 일어나며, 패러다임이 변화하면 근본적인 정책변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Hall의 ‘정책 패러다임’ 개념을 바탕으로 국내 방위산업의 정책 패러다임이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더불어 ‘보호 통제’에서 ‘개방 경쟁’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난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방산수출 확대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있지만, 최근의 북핵문제에서 자주국방의 한계가 나타나고, 방위사업 비리 또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영향일 수 있겠다는 의문에서 출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국가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국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방산수출과 고용으로 설정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방산수출은 방위사업청 출범 이전보다 1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고용은 일반 제조업보다도 2배 이상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R&D 인력은 일반제조업 보다 2배 이상 높아서 방위산업은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책패러다임 전환이 자주국방 기반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주국방 기반 확충에 미치는 요인은 국방예산 규모, 방위산업 기반, 국방기술 수준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국방연구개발 예산 확충, 방산업체 증가, 방산업체 경영실적 개선, 국방기술수준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핵 위협을 고려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주국방 기반 마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은 투명성 제고를 통한 부패방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과다경쟁으로 부패방지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파악된다. 부패방지 평가 요소는 국내외 부패 및 투명성 관련 조사결과, 검찰 수사결과 및 전문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군사기밀 유출, 저가낙찰에 따른 사업비 부족에 따른 비리 소지 증대 및 성능 부실화 문제 발생 등 부패발생에 구조적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제발표에 대하여 다수의 토론 참석자가 동의를 함으로서 정책 패러다임전환이 부패방지에 다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방위산업은 일반 제조업보다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고용확대를 통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방위산업은 R&D 인적자원이 풍부하므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오늘날 방위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방산업체와 정부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북핵이 고도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위산업 개방·경쟁 패러다임’이 여전히 자주국방 기반 마련이라는 방위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증가된 북핵 위협에서 국가방위수단을 자주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방위산업 부패방지를 위하여 현재 가격중심의 경쟁이 기술과 품질 중심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방산업체에게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방위산업 정책 패러다임이 ‘보호·통제’에서 약 30년 만에 ‘개방·경쟁“으로 전환되었고, 그 이후 10여년이 지나고 있는 오늘날, 현재 방위산업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도래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은 현재 패러다임의 문제점인 북핵대비 및 과다경쟁 문제를 보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