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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산업은 선진국의 무기체계를 모방하면서 시작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40년 이상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다. 특히 2015년 기준 34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달성하였다. 하지만 지난 40년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 이유는 소요군의 운용환경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요구사항 개발 및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부실장비 도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통영함 사업의 원인은 불분명한 요구성능으로 인하여 저품질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 Hull Mounted Sonar)를 장착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2014년 방위사업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무기체계의 요구능력을 포함하는 운용요구서(ORD :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의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운용요구서(ORD)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 무기체계 운용요구서(ORD)를 제대로 작성해 본 사례가 없고, 작성을 위한 구체적 규정이나 지침서 또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운용요구서(ORD) 작성능력 개선을 위해 한국의 무기체계 획득 요구사항 개발 및 관리 프로세스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iv -1단계에서는 무기체계 운용요구서(ORD)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작성기준, 주요국의 사례, 한국의 작성 실태를 살펴보며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2단계에서는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및 MBSE (Model-Based Systems Engineering)를 기반으로 하는 무기체계의 획득 요구사항 개발(ARD : Acquisition Requirements Development) 및 요구사항 관리(REQM : Requirements Management)의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모델링 하였다. 3단계에서는 기존 획득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식별하기위해 SCAMPI(Standard CMMI Appraisal Method for Process Improvement)기반의 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 평가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기체계 획득 조직이 획득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획득 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규정 개정, 실무지침서 개발과 같은 제도 및 실무 차원의 보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