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실질적인 국산화 촉진을 위한 핵심 도구인 국산화 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국산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방위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첫째, 완성장비를 중심으로 현행 국산화 평가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고자 한다. 둘째, 국산화 평가가 바람직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 총수명주기 관점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는 국산화 평가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상충 의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 가장 적합한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수명주기단계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2차 Delphi조사와 심층 인터뷰 기법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산화 평가방안과 관련하여 질적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현행 국산화율 산정 방식의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개선 방법은 현재의 비용 기준의 산정 방식을 유지하면서 외화 총 지출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었다. 국산화율의 왜곡 영향은 총수명주기에 걸쳐 가중된다고 타당성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는 국산화율 평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영유지단계는 국산화율평가 시점에 비해 지나친 먼 미래에 발생하는 운영유지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것은 신뢰도를 확보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해본 시사점은 국방 의사결정 및 정책 분야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충된 의견이 혼재되는 주제에 대해서 합의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화 평가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으로는 현행 국산화 평가방안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고 비용 성과만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비용기준의 평가 외에 기술관리, 업무관리, 조직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입체적으로 측정하여 국산화를 수행하는 조직의 역량 수준을 평가하여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