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방 획득사업관리에 EVMS를 적용하면서부터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과 이로 인해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실태 분석과 실증적 검증을 통해 EVMS 적용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방 획득사업관리에 EVMS를 적용함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Ⅲ장에서는 EVMS에 관한 가용한 외국문헌과 선행연구, 그리고 기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EVMS 적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EVMS 적용 대상, 적용을 위한 제도, 적용 여건 및 환경, 적용 절차 및 관리, 적용 효과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제Ⅳ장은 체계론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실증적 평가를 진행 하였다. 실증적 평가는 방사청의 EVMS 경험자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설문결과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독립표본 T-test, Cronbach’s alp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단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 및 One Way ANOVA 등의 통계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실태 분석과 실증적 평가를 통해 확인된 국방 획득사업관리에 EVMS 적용의 실효성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태 분석 결과, ① EVMS 적용 대상은 무기체계 R&D 사업에 적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양산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② EVMS 적용을 위한 제도는 전반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상한가 계약 등은 EVMS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③ EVMS 적용 여건 및 환경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원가산정 제도와 중복되고 있고, 고위관리자들의 무관심은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④ EVMS 적용 절차 및 관리는 적용을 위한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고, 전문성 부족 및 관련 정보의 적시성 결여 등의 문제로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⑤ EVMS의 결과 활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과 활용을 위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⑥ EVMS를 통한 일정단축, 비용절감, 위험관리, 기술관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과장되어 있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증적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평가 결과는 Likert의 5점 척도를 기준으로 1.98∼2.30 범위 수준에 있어서 중간 값인 3.0보다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VMS 실효성 요소에 대한 평가 수준이 1.98이었으며, 전체적인 평균값은 2.10으로 부정적 이었다.
실효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EVMS의 발전방안은 무기체계 R&D 사업이 아니라 양산사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대상을 변경하거나, 현재와 같이 R&D 사업에 적용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등 2가지 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적인 발전방안은 본 연구의 결론 부분에서 제시하였다.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세부과제에 EVMS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본 연구가 국내 획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방사청의 정책결정 관련자들과 EVMS를 적용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관리자들은 물론, 국내 방산 업체에서 EVMS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란다.
특히, EVMS 관련 정책부서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EVMS 적용의 실효성에 대해 정책평가 차원의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향후 EVMS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