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성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작전운용성능(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ROC)을 통하여 표현된다. ROC는 소요결정 단계에서 확정되어 무기체계의 획득은 물론 전술적 운용, 폐기 단계에 이르는 총수명주기 동안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소요군은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요구하고, 소요결정 기관에서는 과학적 분석이나 영향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소요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ROC가 과도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과도하게 결정된 ROC는 획득 및 운용비용, 즉 총수명주기 비용 증가, 전력화시기 지연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ROC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ROC 결정 영향요인이나 수정원인에 대한 국내의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대부분 소요기획 과정에서 진화적 ROC를 적용하고, 적절한 ROC를 설정해야 한다는 규범적 차원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OC를 잘 결정하면 ROC 수정 최소화, 전력화시기 준수, 총수명주기 비용 최소화 등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ROC를 결정할 때 어떤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그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ROC 관련 제도와 우리나라의 ROC 수정현황과 수정원인을 살펴본 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ROC 결정 영향요인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조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확정하고, AHP 기법에 의한 쌍대비교를 통하여 상대적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2006∼2017년 동안 ROC는 매년 평균 15건이 수정되었으며, 수정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3～2017)간 ROC는 무기체계 운영개념이 변경되어 수정된 경우(31%)가 가장 많았으며, 부적절하거나(17%) 과도한 ROC 설정(14%), 연동 무기체계와 연계된 수정(14%) 순이었다.
ROC 결정 영향요인의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소요기획 및 획득업무 경험이 풍부한 11개 기관의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델파이 기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8개 영향요인을 식별하였다. 또한 식별된 영향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요군, 합참/국방부, 방사청, 전문가 등 4개 집단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요인분석 및 검증을 통하여 18개 세부 영향요인을 6개 주요 영향요인으로 그룹화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영향요인은 4개 집단 98명을 대상으로 쌍대비교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AHP 기법 전문 분석 프로그램인 Expert choice를 이용하여 일관성을 검증하고, 상대적 가중치를 평가하였다.
6개 주요 영향요인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평가한 결과, ‘무기체계 운영개념과 탑재장비 성능’, ‘무기체계 주요 성능요소’ 등 2개 영향요인은 높게 나타났으며, ‘과학기술 추세와 전력화시기’, ‘적 및 유사 무기체계 성능’ 등 2개 영향요인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요타당성 사전분석 결과’, ‘무기체계 성능결정 및 운용환경’ 등 2개 영향요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8개 세부 영향요인 중에서 가중치가 높은 영향요인은 ‘무기체계 운영개념’, ‘생존성’, ‘적 무기체계 성능’, ‘탑재장비 성능’, ‘유사 무기체계 성능’, ‘상호운용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낮은 영향요인은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 ‘전투실험 결과’, ‘운영상 안전·편의성’, ‘신체적 특성’, ‘ROC 작성지침’, ‘예상 총수명주기 비용’ 순이었다.
본 연구는 ROC 수정과 관련된 의사결정 회의록을 전수 조사하여 연도별 ROC 수정현황과 수정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ROC 결정 영향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부서에 따라 ROC 결정 영향요인의 가중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소요타당성 사전분석 결과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낮아 이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탐색적 차원의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군사선진국의 무기체계 성능과 관련된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심도 깊게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분야가 무엇인지, ROC 결정 영향요인과 수정원인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ROC를 결정하고 수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영향요인을 ROC를 결정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