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은 2003년의 이라크 전쟁부터 미사일, 항공기 등을 중심으로 적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전력화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한국의 전력화 관련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 및 GDP 대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밀화된 적의 미사일, 항공기 등을 격추시키는 방공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한정된 전력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결함사항을 발견, 보완하여, 연구개발비와 총수명주기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의 10∼30%를 운용시험평가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한국 육군의 종합군수지원(ILS) 운용시험평가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평가항목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조직적 요인으로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운용시험평가에서 발생한 결함사항 등을 시간과 예산 부족 등으로 완벽하게 보완하지 못하고 완성 장비 중심의 획득체계로 전력화를 실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운용 단계에서 사망자 발생, 설계 변경은 물론 성능 저하로인한 총수명주기 이전의 도태 등으로 추가적인 획득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육군 방공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의 종합군수지원(ILS) 11대 요소 구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제도적, 조직적 차원에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종합군수지원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유효 설문지138개를 대상으로 AMOS 23.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과 함께 연구가설을 검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무적 시사점을도출하였다.
먼저 제도적 차원에서 첫째, 소요제기·결정 단계에서 작전운용성능(ROC)의 기술적·부수적 성능에 전자식 기술교범의 개발 범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자식 기술교범은 「국방규격서」에 의해 작성된 기술문서로서 종합군수지원 11대 요소가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요결정 후 선행연구 단계에서 종합군수지원 11대 요소의 개발 범위를 반영하여 정성적 위주의 운용시험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체계개발 단계에서 종합군수지원 11대 요소의 운용시험평가계획서 작성기준 정립을 통해 객관성 보장 및 결과에 대한 이견과 갈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종합군수지원 11대 요소의 운용시험평가 수행절차를 정립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조직적 차원에서 첫째, 병력 감축에 따른 종합군수지원 운용시험평가기관의 조직을 통합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체계개발 단계에서 종합군수지원 운용시험평가 워킹그룹의 기능을 정립하고, 운용시험평가에참여하여 설계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종합군수지원 운용시험평가 조정기능을 정립하여 위험요소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합군수지원 운용시험평가 관련 제도적 및 조직적 차원의 개선은 특히 육군 방공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있어 적기 전력화, 획득예산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