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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북한의 수 배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비해 전력이 열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2020년 현재 50조 원을 돌파하였으나, 국방중기계획의 소요 예산 대비 가용 예산 부족으로 계획된 전력증강 및 북한의 위협 대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증액으로 인해 전력증강 계획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국방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점차 다른 부문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방위력개선비는 군사력 증강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력증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국방비의 적정 규모와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국방비 총액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 대부분으로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미흡하였다. 또한, 국방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회귀식을 추정하여 국방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나,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단선적 연구로 국방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의 규명이나 구조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위력개선비 결정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레버리지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방위력개선비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자들에게 합리적인 판단의 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방비 결정이론과 선행연구,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력증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위력개선비의 주요 결정요인 6개를 선- iii -정하였다. 결정요인은 한미동맹관계, 북한의 위협, 주변국의 위협, 정책의지, 의사결정 시스템, 국가경제능력이다. 또한, 시스템 사고를 이용하여 선정된 6개 결정요인들의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레버리지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 레버리지 전략은 (1) 적정 수준의 방위비분담금 정책 개발, (2)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평화협상 노력 병행, (3) 국방중기계획 실효성 강화를 통한 전력증강 정책 강화 여건 보장, (4) 국방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통한 방산업체경쟁력 강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레버리지 전략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방위력개선비 결정 시스템의 선순환 효과를 증가시킴으로써 국방중기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전력증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론적 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국방비 결정이론이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방위력개선비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정책 레버리지를 도출하는데 있어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위력개선비 결정 시스템을 선순환시키는 정책 레버리지에 대한 환경적 요인에 접근하는 이론적 분석의 틀을 정립하였다. 셋째,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방위력개선비에 대해 시스템 사고로 접근한 최초의 연구로서, 방위력개선비 결정 시스템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정책 레버지를 도출하는 분석의 틀을 확장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은 정책 레버리지로 도출된 사항을 정책적으로 전략으로 발전

시켜야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본 연구는 방위력개선비 결정 시스템을 시스템 사고에 입각하여 분석한 최초의 시도로서, (1)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별 인과지도 작성을 통해 방위력개선비의 특성과 구조적 문제점을 식별하고, (2) 방위력개선비 결정 시스템의 선순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레버리지 전략을 도출하였으며, (3) 정책결정자와 실무 담당자들이 피드백 루프를 통해 정책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는 시스템 사고에 바탕을 두어 방위력개선비를 결정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다. 여러 가지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는 (1) 비선형의 다양한 정책 변수의 무리한 계량화, 정량화 가능한 정책 변수만을 사용하는 문제 등의 연구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고, (2)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별로 방위력개선비 규모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계량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며, (3) 작성된 인과지도를 기초로- iv -스톡 앤 플로우 다이어그램(stock and flow diagram)을 작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접근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향후, 방위력개선비의 세부 분야별로 인과지도 작성 및 정책 레버리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거나, 방위력개선비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수행되거나, 시스템 사고를 통해 도출된 인과지도를 모형화하여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방위력개선비의 적정 규모에 대한실효성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