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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군사동맹으로 형성된 한미연합방위체계는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한미연합방위체계의 새로운 구조가 한국의 자주성 가치구현에 적절한 범위와 수준인가? 둘째, 새로운 구조가 한미연합방위체계의 군사적 목표달성에 부합하는가? 셋째, 군사체계로서 효율성과 통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인가? 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비대칭 군사동맹으로 형성되어 진화, 발전 중인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조를 동맹가치, 군사적 목표, 동맹능력과 권한요소와 구조 간 상관관계 측면에서 분석, 향후 새로운 구조변화를 위한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먼저 체계이론의 핵심개념과 속성을 군사체계인 한미연합방위체계에 적용하여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성요소인 동맹의 가치와 군사적 목표, 이를 구현하는 수단인 동맹능력과 권한요소, 이들과의 관계인 구조를 정의하고 개념화하였다. 또한, 동맹의 가치 비중과 동맹의 능력과 권한요소의 배분으로 형성된 전력구조와 지휘구조 형태를 고려하여 연합방위체계 구조 유형을 통합형, 절충형,공동형 구조로 구분하여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조분석에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한미연합방위체계는 한미동맹의 가치 비중과 동맹정책 변화에 따라 동맹능력과 권한요소의 변화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한미연합방위체계의 구조변화가 추동되었다.1) 가치-구조와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한미연합방위체계는 동맹가치인 안보중시에서 한국의 국가가치인 자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구조도 미군 의존적 통합형에서 평시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보유하는 협력적 절충형 구조로 변화하였다. 또한, 가치와 구조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미국의 비 주둔 전시 위주 증원체계 구축, 한국의 자주 방위역량 강화라는 정책적 지향성과 패턴을 식별할 수 있었다. 2) 군사적 목표와 구조와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한미연합방위체계의 전시 군사적 목표는 수세적 방위개념에 따른 제한적 목표에서 세적 방위개념에 의한- iii -반격으로 지속 확대되었다. 이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군이 주도하는 전시 통합형 구조를 바탕으로 설정된 군사적 목표이다. 반면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조는 통합형에서 절충형 구조로 변화되면서 통합성이 이완되고 있는바, 향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구조변화 시 군사적 목표와 구조와의 연계

성이 요구되었다. 3) 행위요소인 동맹능력과 권한요소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조변화는 모두 행위요소인 주한미군 철수와 연합지휘조직의 변화에서 추동되었다. 즉 동맹능력과 권한요소는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성요소이자 변화요인이다. 이들 요소 간 상관관계에 있어 주목할 사항은 동맹의 국가가치, 군사적 목표와 연계하여 동맹능력과 권한요소와의 균형성이다. 동맹능력과 권한요소가 불균형 시 기민·신속성이 요구되는 한미연합방위체계에 있어 복잡성이 형성되어 효율성

과 통합성을 저해하였다.연구를 통한 이론적·정책적 의미는 먼저, 체계이론은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데 전체적, 거시적으로 환경과 한미동맹체계를 통찰하면서 동맹가치, 군사적 목표, 행위요소, 구조와의 상관관계를 식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유용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정책적으로 새로운 구조변화에 있어 동맹가치와 국가가치의 비중과 수준 설정이 필요하였다. 셋째, 군사적 목표와 구조와의 연계성에 관심이 요망되었다. 넷째, 현재 합의된 새로운 전시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조 유형에 대한 재검토와 논의가 요구되었다. 현재의 미군 주도 통합형 구조하에서 연합사령관만 한미 간 교체하는 미래 구조의 모습은 자주성과 군사성 모두 불균형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주가치 향상, 군사적 목표의 확장, 동맹능력과 권한요소의 불균형을 인식한 가운데, 균형성과 상호연결성을 이루도록 구성요소를 획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조 유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