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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소요기획체계는 지난 50년간 안보환경, 위협,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절히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현 상황은 미중 패권경쟁, 실제적인 북한 핵·WMD위협,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추세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체계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 요인과 군의 신속한 획득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획득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현 소요기획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방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의 최근 획득제도 개선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한국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의 한국군 획득제도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과 역할이 분산되어 있다. 또한 기관별 입장에 따라 쟁점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획득유형은 단순한 반면 획득절차는 복잡해 획득에 장기간 소요되고 획득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초기 분석평가 단계부터 보다 정교한 소요를 창출하는 역량이 부족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독일은 국방부의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분산된 획득 조직의 통합 및 개편을 통해 신기술과 개념이 반영된 무기체계의 적기 확보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간단계 획득제도 등을 신설하고 다양한 획득경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일정 중심의 획득제도’로 개선하였다. 특히, 무기체계 분류 및 전력사업 카테고리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별 책임기관과 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였고, 일정 지연과 비용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무기체계 유형에 맞는 전력증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