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community

본 논문의 목적은 방위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무기체계별 방위사업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징을 탐색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통계자료 수집이 가능한 최근 7년간(2013~2019)의 화력, 탄약, 기동, 함정, 항공 등 5개 무기체계이며, 분석방법으로는 30개 내외의 적은 사례만으로 정보 손실 없이 효과적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무기체계별 방위사업 유형화를 위한 분석기준으로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강조되는 '세계화', '경영안정성', '국산화'라는 한국 방위사업의 세 가지 정책적 속성을 선정하였고, 이 세 가지 속성에 대한 측정은 각각 방산 수출입 금액, Altman Z'-score, 국산화율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최근 7년간(2013~2019) 무기체계별 방위사업은 총 7가지 유형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약하자면, 화력 부문의 방위사업은 세계화는 낮고 경영안정성과 국산화는 높은 g*M*L 유형으로 나타났고, 탄약 부문의 방위사업은 세계화와 국산화는 높고 경영안정성은 낮은 G*m*L 유형으로 나타났다. 기동 부문의 방위사업은 세계화와 국산화는 낮고 경영안정성은 높은 g*M*l 유형으로 드러났고, 함정 부문의 방위사업은 세계화, 경영안정성, 국산화 모두 낮은 g*m*l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항공 부문의 방위사업은 세계화와 경영안정성은 높고 국산화는 낮
은 G*M*l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지금까지 화력ㆍ탄약ㆍ기동 부문의 방위사업은 40년 이상 축적된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조달과 수출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병력축소를 고려한다면 무기체계의 자동화 및 생존성 향상에 투자가 대폭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경영안정성이 열악한 함정 및 항공부문의 경우, 최소생산물량배정, 공동계약 방식, 개발 및 생산기간 보장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점차 강화되는 기술 패권주의를 감안한다면, 첨단기술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의 원활한 정착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무기체계별 방위사업에 관한 새로운 분석기준 제시 및 비교 정책적 연구 확장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데이터 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엄밀한 분석결과를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