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community

4차 산업혁명과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은 미래 전쟁양상 및 무기체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군은 인구감소로 인한 부대 및 병력을 감축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시대로 들어오면서 전투능력과 전력효율을 높이면서 저비용･고효율적인 군 작전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은 무인전투체계 및 드론전투체계를 ｢국방개혁 2.0｣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국방개혁을 통해 부대와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작전영역을 확대하고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전투능력과 전투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발전시켜왔다. 군은 미래 게임체인저로서 무인항공기 및 드론을 활용한 신개념 무기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2018년부터 전력화하기 시작하여 2022년 3월 말 기준 약 2,000여 대 수준에 이른다. 군용 드론은 군사임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를 충족해야 하며 운용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군은 드론 전투체계의 전력화를 위해 요구되는 군용 드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전투체계는 하나의 체계가 정찰･감시와 타격 등 군사적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실시간 전쟁상황에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들을 통합하여 작전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드론전투체계는 상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 활용성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고 이를 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우리 군은 드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전투실험을 통해 드론의 군 적용을 위한 군사기술의 발전과 연계하여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ⅲ - 8 - 드론전투체계 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드론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운용목적에 맞는 다양한 드론체계가 존재한다. 드론의 전력화에 대한 명확한 분류체계와 이에 대한 용어적 개념도 각 군이 다르게 적용하여 소요를 제기하고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방위사업청은 드론을 포함하는 무인전투체계의 분류체계 및 용어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국방표준화를 우선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의 주요 국가들의 분류기준과 용어를 확인하고 현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규정과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분류기준과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드론 전투체계를 포함하는 무인전투체계의 전력화를 위해 요구되는 분류기준과 용어에 대해 우선 재정립이 필요하다. 드론전투체계는 군사적 임무수행에 적합하게 운용하기 위해 드론 자체의 개발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이 무기체계를 획득할 경우, 전력소요제기서를 작성하는데 군의 작전적 요구능력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통해 최종 전력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분류기준에 따른 임무･기능별 분류기준을 준용하여 모호한 무인전투체계의 분류와 용어를 재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전투체계의 국방표준화 결정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단계화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1단계는 선행연구 및 각종 법령 등을 통해 기존 전력분야의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고 드론 전투체계의 연구개발 및 구매에 필요한 결정요인 및 요소들을 도출하여 이를 국방표준화에 적용할 수 있는지 24개의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15명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2단계는 개발되지 않은 드론전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결정요인 및 구성요소들이 기존 무기체계 결정요인 및 요소와 어떻게 다른지를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상호 비교분석하여 18개의 주요 요소로 조정하여 ⅳ - 9 - 100여 명의 전력분야 관리자 및 개발자, 운용자, 연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드론에 대한 각종 제원 및 요소에 대한 자료화를 위해 현재 드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군 1,800여 대에 대한 세부적인 제원과 요소들을 분석하고, 드론 전력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드론전투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였다. 3단계는 드론전투체계 전력화를 위한 주요 결정요인과 요소들에 대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델파이 요인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드론전투체계의 국방표준화를 위한 중요도와 각 요소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국방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드론전투체계의 국방표준화를 위한 주요 결정요인은 하부 구성요소들로부터 도출된 상관관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개별 구성요소들이 상호 관련되는 경제성 요인, 기능성 요인, 기술성 요인, 작전적 운용성 요인의 상위 분류개념으로 통합하여 4개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집단 중 군의 관리자 및 운용자 집단에서는 작전적 운용성 요인･기술성 요인이 기능성･경제성 요인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자 및 연구자 집단은 경제성 요인･기술적 요인이 기능성 요인･작전적 운용성 요인에 우선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현재 드론전투체계에 대한 신속연구개발 및 신속획득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전력화를 위해 요구되는 분류기준과 용어의 재정립 그리고 결정요인의 중요도와 각 구성 개별요소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방표준화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군이 전력화 이전 단계에서부터 군사임무 수행에 필요한 작전요구성능에 필요한 요소별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