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community

국내 방위력개선사업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 기술 발전과 더불어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의 시험평가 분야 또한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을 요구하고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소요기획 및 획득관리단계에서 소요 결정된ROC 등을 체계공학(SE) 프로세스를 통해 명확한 체계요구사항 분석과설계과정 및 시험평가를 거쳐 성능을 검증 및 확인하며, 이후 전력화 및양산단계로 진행된다. 체계요구사항인 ROC는 체계개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시 ROC를 수정하여 개발을 진행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더불어 무기체계 성능의 최종 검증 단계인시험평가의 중요성과 첨단·복합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 요구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획일화된 현행 시험평가 판정제도로 인하여 국내방위력개선사업 발전을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이슈는 사용자 요구사항인 주요 작전운용성능(ROC) 구현에 실패한 경우이다. 최근 차기 교량전차, K-2 전차 파위팩, TMMR 연구개발 사업 등이 개발성능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전력화가 지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에 노출되어있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개발환경의 문제점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체계개발프로세스와 시험평가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소요제기기관에서 제시한 ROC 성능구현을 위해 무기체계연구개발 SE 기술검토 과정과 시험평가의 상관관계, 시험평가 제도 분야 - iv - 의 현 실태를 연구하였다. 또한, ROC 특성(결정, 수정 등), 진화적 ROC 및 진화적 연구개발 확대 적용방안 측면에서 문제점도 고찰하였다. 연구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시험평가결과 판정 개선 관점에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고,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In-depth interview를 통해 질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방안별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의견은 사업관리기관,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구분하여 현 소속 입장에서의 공통의견과 각 기관입장에서 긍정 및 부정적 측면에서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방안별 실무 및제도개선 분야 등으로 종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종합의견을 토대로 시험평가 제도개선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발전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있다. 더불어 본 연구를 토대로 미래 지향적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