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정책 형성자의 비전공유가 국방 연구개발(이하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에 어떠한 영향에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국방과학기술과 국방기술협력이 매개역할을 수행하는데 국방정책 형성자의 비전공유가 국방 R&D 정책결정요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하고 요인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국방 R&D 개선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연구수행의 개념으로는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국방 R&D 정책결정 이전 국방 R&D 개선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방 R&D 정책결정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비전과 연계한 국방 R&D 정책결정요인과의 연관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국방 R&D 정책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의 선례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Jermalavičius(2009)가 제시한 안보정책, 군사적 태도, 기술적인 야망, 군사적 패러다임 변화, 과학기술‧산업적 지식기반, 자원 등에 대한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의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국방비전, 혁신적 국방과학기술, 융합적 국방기술협력,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에 대해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 6월에 합참, 해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비전 및 전력 업무를 5년 이상 근무한 현역 20명 대상으로 델파이 형식의 예비조사와 면담을 시행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후 본 조사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6주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방위사업청 등의 근무 중인 구성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이중 유효 설문지는 133부를 활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 21.0)을 활용하여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주요 변수별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변수별 기술통계분석과 가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 통계분석 결과로서 주요 변수와 하위변수들은 상당 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첫째, 국방정책 형성자들은 비전설정에 대해 긍정적이나 비전공유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냈다. 이는 국방정책 형성자들이 비전수립 간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 등을 통해 비전을 소통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조직원 간의 비전공유 활성화와 비전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국방정책 형성자들은 첨단무기체계 개발 등의 국방전략기술 선정에 대해 긍정적이나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민간 신기술이 국방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신속시범획득사업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냈다. 이는 현 획득체계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무자의 노력보다는 우선적으로 민간기술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방정책 형성자들은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와 민군협력기술사업, 다부처 및 산‧학‧연 협력 등의 다양한 협력의 방법을 통해 과학기술협력의 증대해야 한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국제공동 R&D에 대해서는 타국 간의 기술협력 위험성과 기술의 의존성 등으로 인해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타국과의 기술동맹이라는 관점에서 국방과학기술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국방정책 형성자들은 북한 외에도 잠재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의 지능형 통합전력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을 둔 자주적 방위능력 구비와 이를 위한 국가 및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민군기술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예산과 국방과학인력 등 자원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방 R&D 전략과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한 국방 R&D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는 모든 가설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어 채택되었다. 첫째, 국방정책 형성자의 비전공유가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냈다. 국방정책 형성자들의 비전공유가 높을수록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효과적으로 국방 R&D 정책결정에 반영된다.
둘째, 혁신적 국방과학기술은 R&D 정책결정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냈다. 이를 위해 혁신적 국방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효과적으로 국방 R&D 정책결정에 반영된다.
셋째, 융합적 국방기술협력은 R&D 정책결정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냈다. 국방기술협력이 활성화될수록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효과적으로 국방R&D 정책결정에 반영된다.
넷째, 혁신적 국방과학기술은 비전공유가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국방비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에 효과가 있으나, 비전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고양을 통해 혁신적 국방과학기술이 발전될수록 국방 R&D 정책결정에 보다 높은 효과로 반영된다.
다섯째, 융합적 국방기술협력은 비전공유가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미칠 것으로 나타냈다. 비전 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에 효과가 있으나, 비전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고양을 통해 융합적 국방기술협력이 활성화될수록 국방 R&D 정책결정에 보다 높은 효과로 반영된다.
여섯째, 혁신적 국방과학기술과 융합적 국방기술협력은 비전공유와 국방 R&D의 정책결정 관계에서 이중 매개효과가 미치는 것으로 나타냈다. 비전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에 효과가 있으며, 비전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고양을 통해 혁신적 국방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융합적 국방기술협력이 활성화되면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에 보다 높은 효과로 반영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정책 형성자의 비전공유와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의 연관성 강화를 위해 비전서의 위상 제고와 공감대 형성, 국방 R&D 전략과 우선순위 설정 및 적정예산 확보,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게임체인지(Game Change) 핵심기술 확보, 민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융합형 R&D 체계 발전, 소요를 기반하지 않는 미래도전 국방 R&D 강화, 타국과의 국방과학기술협력의 교류 강화 등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의 이론적 개념에 대한 보강, 측정도구 개발 간 내용의 타당도 확보, 국방비전 이외의 국방 R&D 정책결정요인과의 연관성에 관한 추가연구 및 양적연구의 한계점 등 본 연구의 대한 한계점과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정책 형성자들의 비전공유가 국방 R&D 정책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혁신적 국방과학기술 및 융합적 국방기술협력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하겠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국방 R&D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