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업조직론의 SCP(Structure-Conduct-Performance) 분석모형에 기반하여 2008년 말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된 이후 시행된 경쟁정책이 방위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2009년 ‘1물자-다업체 지정제도’, 2011년 ‘업체주관 연구개발 확대’, 2012년 ‘복수연구개발제도’ 등이 방위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초점을 두고, 2006년에서 2009년, 2011년에서 2014년, 2017년에서 2018년의 주요 지표들을 비교하여 방위산업의 시장구조, 행위 및 성과에 대한 관계 정립을 통해 추후 정책 설정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이에, 방위산업 구조고도화, 수출산업화라는 관점에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방위산업 및 이외 산업에서 SCP 분석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고찰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한국 방위산업의 산업분석에 유용한 SCP 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구조를 분석한 결과, 경쟁정책 시행 이후 진입장벽이 낮아져 방산업체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경쟁업체의 수가 증가하면서 소수업체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R 및 HHI 지수인 시장집중률이 점차 감소하여 경쟁정책 시행 이후 방위산업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시장행위는 시장구조가 경쟁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보다 많은 유인이 작용하여 국방연구개발 투자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의 규모는 시장구조 및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개별 방산업체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유인 및 경쟁력 제고의 행위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시장성과를 나타내는 수익성은 2013년을 기점으로 다소 부침을 보였으나, 성장성인 매출액 및 수출액, 생산성으로 대표되는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및 부가가치의 증대로 경쟁정책 이후 산업 차원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장구조가 경쟁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매출액 증대 및 생산성 향상 등에 영향을 미쳐 시장성과의 개선이 이루어지며, 이와 더불어 업체의 역동성을 증가시켜 산업 자체의 규모가 확대되어 결국 방위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경쟁정책 이후 방위산업 시장이 점차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방산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방산업체의 이윤추구 및 투자 활동이 증대되면서 수익성 증가 및 경제적 성과개선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시장구조, 행위 및 성과는 정부의 경쟁정책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정책을 최소화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