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이전사업은 한국과 미국 정부에 의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용산기지와 경기 북부의 미 제2사단 등 전국의 미군기지를 재배치할 것에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지게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02년 양국이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는 내용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k Partnership Plan)과 2004년 용산지역 기지를 이전하는 계획인 용산기지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lan)을 통하여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책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의 정책이 정책수혜자인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잘 설명되었고, 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국책사업이나 용산공원조성 사업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기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연구논문 또한 협상이나 협의 측면에서 분석하거나 사업 진행 측면에서 분석하고 진행 방향 제시하는 연구논문들이 많았다. 평택미군기지로 이전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미군기지이전사업 중 기지반환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 단어를 분석해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 사이의 관심도 차이를 분석해보고 주민의 정보 노출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변경하여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기지반환에 대한 연도별 보도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하는 종단연구와 이를 통해 현시점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수혜자간의 인식차를 분석한 횡단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주한미군기지 공여와 반환은 병력의 수보다는 정책적 결정에 의해 변화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근간이 되는 YRP 및 LPP 협정에 의해 대규모 기지반환과 새로운 기지의 공여가 이루어졌다.
보도자료와 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들은 자기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결정자들은 한미동맹강화와 국토균형 발전 차원으로 추진하며 국민들은 경제혜택과 국민권리보장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책결정시 국민권리측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활용한 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정책수혜자인 주민에게 설문을 통하여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미건설기술 습득이나 환경정화 사업에 대해 확인하여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책수혜자의 의견 노출에 따라 정책결정자의 의견이 변동(약 10% 이상 의견 변동)하는 항목이 61%라는 것을 볼 때 주민의 의견에 따라 정책결정자들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이 정책결정자들은 주민들의 의견 수용을 통해 의사결정에 있어 끊임없이 의견을 탐색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는 정책결정자와 주민간의 의사표현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연구자가 제안한 정책수혜자(주민)과의 소통이 상호 소통이 가능한 체계의 필요성을 통하여 국민들이 상호 소통하는 의사결정 지원체계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로서 본 논문의 역할을 기대한다.
우리에게 주요한 국책사업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다. 온 국민 관심사인 용산미군기지 반환에 따라 조성되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대구·수원·광주 공항 이전과 같은 대규모 사업과 대구지역 군부대 및 미군부대 통합이전과 같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사업초기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