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헬기의 창정비에 대한 現 운영실태와 관련 규정과 법령의 개선소요를 도출하고, 향후 개발절차의 기준정립 및 제도화에 필요한 창정비요소개발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군에서 점차 첨단 과학화된 무기체계 소요와 운용이 증가 되면서 정밀 체계의 유지관리가 점차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으며, 수리부품의 고가로 인해 소요비용도 상승하는 추세이다.
또한, 군의 전력화 운용유지 측면의 창정비능력 보유 관련해서 창정비를 위한 고가의 시험 및 검사장비와 고도의 정비기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기체계 전력화 이후 운용유지 단계에서 중요한 창정비요소개발 분야에 대해 現규정과 법령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사항을 식별하여 실천가능하고 독창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창정비 분야의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개발절차 기준정립 및 제도화를 통한 효율적인 창정비요소개발 사업관리와 사업추진간의 갈등해소에 기여 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정비요소개발 관련 각종 훈령,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야전교범, 학위논문 등을 통한 선행연구와 제시한 개선방안들에 대해 창정비 관계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 하였다.
창정비요소개발 관계자 대부분이 現 제도와 법령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고, 특히, 아래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본 논문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첫째, 창정비개발 대상 선정시 점검사항에 대해 필요성과 둘째, 창정비 적용방법별 창정비요소개발 절차에 따라 예산반영 시기, 방법등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現 법령 및 규정상의 창정비요소개발 사업절차가 구체화가 미흡하여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사업추진간의 혼란을 다소 일으킬수 있어 한번에 개발절차를 이해할수 있도록 창정비요소개발 사업절차 메뉴얼을 제시하으며, 넷째로 창정비요소개발 특성에 맞는 시험평가 수행방법과 주관부서 선정등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달리 現 규정 및 법령상의 부재로 혼란이 발생될 수 있어 구체화 및 제도화의 필요성 또한 제시하였다. 다섯째로 창정비에 필요한 시설(공장) 구축방안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장비 및 공구 획득방법, 교육훈련 수행방안에 대해서도 제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본논문의 시사점은 수리온 창정비요소개발 과정인 창정비 개발대상 선정시 점검사항 필요성에서 부터 교육훈련 수행방안 까지 現 창정비요소개발 관련 규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 시켜 정립하는데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이렇게 절차를 구체화 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추진간의 갈등 해소, 의견대립 방지, 사업기간 준수등 경제적이고 성과있는 창정비요소개발 사업추진에 기여할수 있고 他 무기체계 창정비요소개발 사업 진행간 에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작성시 자료 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세밀한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오로지 사업 추진간의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기술하여진 만큼 이러한 한계점들은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구조사 방법론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