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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상호국방조 달협정(이하 RDP) 체결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K-방산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RDP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8개국의 RDP 협정서 조문에 대하여 주요 항목별로 비교하고 그 함의(含意)와 RDP 체결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RDP 체결로 국내 방위산업의 급격한 잠식은 발생하지 않을 것 이다. 이는 RDP 주요국의 방산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경제적 목적으로 체결하는 FTA와는 달리 RDP는 미국이 우방국 또는 동맹국 과의 안보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불이익 없이 종결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장치도 있으며, RDP 체결한 28개 국 중에서 아직까지 RDP를 종결한 국가는 없었다. 둘째, RDP 체결하여 미국 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고 K-방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Tool) 또는 소통의 프레임워크(Framework)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BAA 면제 혜택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서 RDP를 체결한다고 단기간에 획기 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나친 우 려나 기대를 경계하고 RDP를 활용하여 미국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RDP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하며, 이에 적합한 한국형- ii RDP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동연구개발 등 미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한다면 K-방산이 가지는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있을것이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해양력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미국의 Needs와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기술력을 고려할 때 함정은 한미가 서로 협력하여 윈-윈 할 수 있는 RDP 협력모델로서 좋은 사례 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학술적,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미국과의 RDP 체결을 앞두고 처음으로 RDP를 체결한 28개국 전체의 협정서를 대상으로 RDP 체결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고 RDP 주요국에 대한 수출입 실적을 기반으 로 국내 방위산업 및 방산시장의 잠식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정부가 2024 년 RDP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협상 및 향후 RDP 체결 이후 활용방 안 등을 시기적절하게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절충교 역 등정책추진 방향과 더불어 상호 윈-윈 가능한 한국형 협력모델로서 함정건 조 및 유지·보수·정비(Maintenance Repair & Overhaul) 사업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었다. 첫째, 방위산업은 다양한 외생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외생변수를 고려하기 어려 우므로 방산수출입 실적만을 대상으로 RDP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가별 SIPRI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하지만, RDP 체결 전 후의 수출입 증감 변화추세를 살펴봄으로써 RDP 영향의 추세를 간접적으로 확 인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더 신뢰성 있는 세계 각국의 수 출입 실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RDP를 체결 전후의 국가별 방위산업의 다양한 외생변수에 대한 자료를 축적한다면 연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