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스템 사고에 기초한 한국 방산수출 시스템의 동태성과 레버리지전략 연구 / 이상은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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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국방분야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과 유지라는 본연의 기능 이외에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1970년대 방위산업 태동 이후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정책과 함께 방산물자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여 30여년이 지난 2001년에 최초로 2억불 수출을 달성하였고, 2009년에는 11억 7천만불 매출이라는 놀라운 수출성과를 이룩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정부의 방위산업 신경제성장동력화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방산수출 1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세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방산수출은 민간분야 수출과는 달리 국가의 안보ㆍ정치ㆍ경제ㆍ외교ㆍ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 방법론을 이용하여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동력화와 방산수출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를 위해 방산수출 구조를 이루는 주요변수를 선정한 뒤,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하여 국방 R&D 투자, 첨단무기 개발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핵심변수로 도출했고 각 핵심변수에 대한 단순모형과 확장모형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확장모형을 이루는 루프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전략지점을 찾았고,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레버리지를 식별하였다. 이는 (1) 국방 R&D 투자 분야에서는 최적의 수출 전략품목 선정 및 관리, (2) 첨단무기 개발 분야에서는 적기 수출승인 획득, (3) 정부의 제도적 지원 분야에서는 적정한 기술료 책정이다. 식별된 레버리지는 시스템 사고의 타당성 평가방법과 전문가 집단의 설문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 각 분야별 레버리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레버리지와 전략은 한국 방산수출 활성화와 방산수출 10위권 진입, 국정과제인 방위산업 신경제성장동력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첨부파일 | 시스템 사고에 기초한 한국 방산수출 시스템의 동태성과 레버리지전략 연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