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은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과 방산업체의 경영성과는 민수업체의 가동률과 비교할 때 공장가동률 등 전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악화일로에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방산수출이야 말로 최적의 대안으로 보인다.
전 세계에 걸친 사회,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는 방산부문 투자축소 및 국방예산을 삭감하도록 압박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방산 제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자국의 소요에만 의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방산물자의 국제교역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여 단위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유연한 안보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글로벌 방산부문 교역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방산물자 수출 증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별/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출전략을 다변화 하여야 한다.
국가 및 대륙별 그리고 지역에 따른 특성이 제 각각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권역별 수출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째, 정부차원의 지원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먼저 해외에 파견된 외교통상부, 국정원, KOTRA, 무관 등을 이용한 각 나라의 정보와 시장조사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하여 수출 확대를 위해 업체에 신속하게 전달한다. 그리고 방산군수MOU를 확대운영하여 수출확대의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 정부적인 방산수출협의회가 운영되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차원의 방산수출전담지원조직을 보강해야 한다.
중남미와 같이 정부 대 정부계약을 요구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각 군별로 진행되던 방산전시회를 통합하여 방산수출물자 수출을 증대하는데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제시한 방산수출 증대방안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연구하고 발전시키면 방위산업의 내수활성화 및 수출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