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방위산업의 실정은 기업은 이윤측면에서 민간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 기피하고, 국가는 생존을 위해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국민은 냉전 종식분위기에 국가예산 낭비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산낭비로 인식되고 예산감소 추세에 있는 국방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분야에 대하여 그 특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안정적 예산획득 방법과 합리적인 지출 그리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방위력개선 양산사업의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최근 3년간 방위력 양산사업의 계약체결 현황을 분석하여 3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장기계속 양산사업 계약체결시 총사업비 예산 미확보 상태에서 계약체결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안정성 보장이 미흡하다.
둘째, 대형사업의 계약체결 방법은 대부분 사후 정산형 개산계약으로 계약체결하고 있다. 정산형 개산계약은 비용증가하면 이윤이 증가하는 모순이 있어 업체는 비용절감 노력보다는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켜 이윤을 높이려는 도덕적 해이현상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계약체결후 발생한 계약잔액 등 집행잔액을 종합하여 사업별 결산을 실시하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방위력 양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한 성과지표로 차기연도 국회 예산안 심사시 삭감논리로 작용하여 방위력개선 양산사업 예산획득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방위력 장기계속 양산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3가지 개선방안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가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획득측면은 계획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주요 양산사업은 단년도 예산제도에서 다년도 예산편성으로 전환되어야 안정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둘째, 정산형 개산계약을 개선하여 해외수출 경쟁시장을 고려한 목표가격(Target Price) 확정형 계약을 적용하여야 추가 비용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셋째, 가용재원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끝으로, 연구결과 제시된 3가지 개선방안(계속비 예산제도 도입, 목표가격 확정계약, 가용재원 활용계획)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면 “안정적 예산획득과 합리적 지출 그리고 불용액 감소” 효과가 기대되어 방위력 양산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달성될 것이고, 방위산업관련 기업체 및 정부부처 모두 승리하는 윈-윈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