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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원가 및 계약제도는 1970년대 이래 많은 연구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방위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적정이윤 보장이라는 상충된 이해관계로 인해 정부와 업체간에 많은 이견과 불신, 비리, 부조리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방위산업 보호 ？ 육성을 위해 업체에서 실제 발생한 원가자료를 인정하는 원가 및 계약제도를 유지하여 왔으나, 방위산업의 저변 확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 개발 그리고 가격절감을 통한 방산물자 수출확대 등을 위해 방산물자 원가 및 계약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정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본 논문은 방산물자 원가제도 중에서 방산물자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가산정체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과 업체 스스로 원가절감 노력을 강구 하도록 일반관리비율의 표준율 적용 방안 및 복잡한 이윤제도 단순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방산계약제도에서는 활용이 저조한 유인부계약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발생비용이 클수록 이윤이 증대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개산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장기간 보상해 주는 방안, 무기체계사업의 주요 기능품을 생산 ？ 공급하는 협력업체와 유인부계약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또한 국가계약법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방산물자 무기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기능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의 물가변동 금액도 조정해 주는 방안, 그리고 계약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중도확정계약에 적합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세부 지침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제시한 원가 및 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이 현 실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수용에 따른 부작용 및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좀더 연구하고 발전시키면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극대화 하고 방산물자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