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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기술은 6.25이후 미국의 원조에서 시작하여 개인화기와 현재는 전차, T-50(교육용 훈련기) 개발에 수출에 이르는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방산기술뿐만 아니라 국방기술에 핵심인 각종 IT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술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적대적 외국인투자규제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여 불법기술유출 및 다양한 방법에 의한 기술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방산기술은 아직도 선진기술과 해외 투자의 자본 의존도가 높아 무조건적인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미국과 외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던 시기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로 인해 국가 주요 산업기업에 위험을 받게 되면서 뒤늦게 외국인투자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국방분야도 무조건적인 투자 제한으로 음성적인 기술유출을 사례를 만들기보다 국가 안보를 위한 분야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심사절차를 투명화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의 범위가 과거 무기체계로 한계를 두었던 시절과 달리 사회전분야로 넓게 국가안보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개념과 달리 포괄적이고 명확한 의미의 국방안보기술의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방산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규정강화로 불법 기술유출시 발생되는 손해와 책임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하여 불법유출 단계를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방산기술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발전을 위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도 해외 유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준비 노력은 부진한 편이었다. 따라서 해외의 국가안보산업에 대한 기술유출 사례를 알아보고 선진국들의 국가안보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