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community

HOME > 커뮤니티 > Q&A

졸업생 논문
제목 방위력개선사업에서의 성공요인과 요구사항 관리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 / 이욕규 (박사)
작성자 관리자
내용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의 연속이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등장한 수 많은 도구들인 무기체계는 동 시대 최고의 과학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은 최근 50여 년간 군의 무기체계를 정밀파괴 및 정밀살상 시스템화, 네트워크 및 정밀 유도무기 시스템화,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킬 시스템화하여 전쟁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한국군도 무기체계를 획득함에 있어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1974년 제1차 율곡사업으로 시작된 한국군의 무기체계 획득은 M-16 등 개인병기의 국산화를 거쳐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최첨단의 무기체계를 국내개발하는 수준에 도달하였고, 이제는 국외도입보다 국내 연구개발하여 획득하는 즉, 무기체계 획득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무기체계의 성능에 대한 부실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제한된 국방예산 여건하에 연구개발 비용의 증가 등 국내 연구개발의 어려움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방위력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업 비용의 증가와 무기체계의 성능 부실과 개발기간의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군의 요구사항(ROC를 포함) 관리요인을 식별하고 이들 요인간의 영향 정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존의 선행연구 자료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방위력개선사업의 성공요인은 적기전력화, 성능보장, 비용준수로 정의하였고, 요구사항 관리요인은 계층화, 범주화, 문장검증 및 타당성의 4개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국내 획득전문기관을 비롯한 국방과학기술 개발 및 관리 전문기관, 방산업체들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에 의한 자료를 수집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적기전력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계층화, 범주화 및문장검증 중의 경쟁력 요인들이, 비용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계층화, 문장검증 중의 명료성, 니즈분석, 검증가능성, 작성의 초점성, 정확성과 타당성 중의 비용추정 가능성 요인들이, 성능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계층화, 문장검증 중의 니즈분석과 타당성 중의 비용추정 가능성 요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성과요인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사항 관리요인 간의 영향력 정도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계 실천적 업무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첨부파일 방위력개선사업에서의 성공요인과 요구사항 관리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