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방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박찬봉 (박사) |
---|---|
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현시점에서의 한국은 국방비 예산의 한계로,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및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국방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업체의 기술력 강화 및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다.기존의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부투자 연구 개발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현재는 업체투자 및 공동투자 유도가 늘어 나는 추세이다. 지침서 등으로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구체적이지 않아 투자주체 선정시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으며,최초에 투자주체 선정이 잘못 결정되면,개발업체는 방산 시장의 한계성 때문에 수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연구 개발 사업의 실패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주체 선정시 결정요인을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과학 적으로 분석한 후,투자주체 선정을 실시한 유관자를 통해 검증함으로 투자주체 선정시 결정요인을 객관화/과학화 했으며,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국방 연구개발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을 통하여 관련연구,국방 연구개발의 정의,유형,절차 그리고 방위산업의 개념 및 특징을 제시한다. 둘째,국방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방법에 관한 설계,주요 분석기법인 델파이 기법과,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 (AHP)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셋째,국방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실태 분석을 통하여 투자주체 선정에 관한 현실태,문제점,투자주체 선정시 결정요인에 관한 해결방안 및 보완·발전사항을 제시한다. 넷째,투자주체 선정시 결정요인 분석,검증 및 결론을 통하여 국방 연구개발의 활성화/효율적 관리를 알아보고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을 통하여 마무리를 한다. 제시된 국방 연구개발 투자주체 선정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는 최근에 투자주체 선정을 마친 29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증을 실시 하였으며,과거에는 국방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시 객관적인 결정 요인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으나,본 논문을 통하여 투자주체 선정시 핵심사항인 결정요인을 토대로 적절한 투자주체 선정을 통하여 국방 연구개발의 성공 및 활성화 등 국방 연구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첨부파일 | 국방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