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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군 창설이후 현재까지 헌법과 병역법에 의거 총 14차례에 걸쳐 조정되어 온,「兵 복무기간 조정 정책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兵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 시는 대통령의 의지, 군사 및 경제적 요인 국민들의 여망에 의해 조정되어 왔다. 여기서는 兵 복무기간 조정 정책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을 식별하고, 이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각 행정부처별 의견들이 정책결정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였다. 또, 사례연구를 통해 영향을 미친 주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분석 및 평가하여 향후 「兵 복무기간 조정 정책결정 」시 사전 확인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인력을 낭비를 막고 예산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과거 병역정책 조정 시 어떤 요인이 작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가장 최근 조정사례인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兵 복무기간 단축 및 연장 사례를 분석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兵 복무기간 단축 시, 잉여자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 복무 제도를 도입 사회서비스 분야에 활용한다는 계획아래 단축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兵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숙련 병사 부족으로 軍 전투력 저하, 국방비 증가율의 둔화, 대체복무 제도의 존치요구 수용, 2022년 이후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등에 의거, 兵 복무기간을 연장했던 사례로 두 정부가 모두 兵 복무기간을 조정하였으나 목적에는 큰 차이가 있다. 兵 복무기간 조정 정책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지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크게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내부요인은 정치적 요인, 전략적 요인, 군사적 요인, 인적(인구)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 및 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외부요인으로는 심리적 요인과 정보 요인 등을 조정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장성 및 영관급 장교와, 병무청 주요 직위자를 대상으로 심층 및 집단 면접을 실시한 결과, 조정 정책결정 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은 ‘정치적 요인’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가장 많았다. 반면 설문결과는 ‘전략 및 군사적 요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요인으로 응답하였 으며, 두 번째는 ‘정치적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의 단축 정책결정 시는, ‘정치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이명박 정부의 연장 정책결정 시는 ‘전략 및 군사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18대 대통령 선거 시 대선 후보들은 兵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 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兵 복무기간 조정은 국가안보, 국민의 주권 수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책이므로 군사학자 및 군사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시행의 전제조건이 충족된 이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兵 복무기간 조정 정책결정 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급속히 감소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② 복무기간 단축 시 兵 전투력 저하 문제를 염두에 둔 정책 결정, ③ 간부 확충 문제도 국방비 증대가 요구됨으로 사전 검토 필요, ④ 兵 복무기간 단축 시 兵 복무희망자가 증가 함에 따라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지원자가 부족,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증가 예상, ⑤ 兵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조정 시 신병훈련 소요가 년 간 약 3만 3천여 명 증가되므로 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부대 지정 필요 ⑥ 현재 세계유일의 분단국이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세계 평균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병력감축에 따른 최첨단 무기의 확보와 장비의 현대화가 어렵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며, ⑦ 점차 증가되는 다문화 가정 자녀와 외국인 및 혼혈인 들에 대한 병역의무에 부과, ⑧ 병역을 면제받는 인원이 매년 약 3천여 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軍 복무가 가능한 모든 인원은 필히 의무복무를 하는 병역제도의 개선과 여성의 軍 참여 비율 증가가 요구된다. 兵 복무기간 조정 정책결정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내부요인과 외부요인만을 고려하였으나, 종교, 지리적 위치, 국군통수권자의 심증 및 의도파악 제한 등,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주제어 : 兵 복무기간 및 제도, 조정, 정책결정, 영향요인, 전환 및 대체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