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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방위사업 제도는 1974년 이후 지난 40여 년간 동안 수없이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다. 각 정권마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전까지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공직자에 의한 부패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패사건은 방위사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context) 중의 하나이다. 방위사업 분야는 뇌물수수와 스캔들로 인해 김영삼 정권 이후 노무현 정권까지 각 정권마다 국방 분야의 주요 개혁 대상이 되어 왔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등을 포함한 현재의 방위사업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과거 각 정권은 30여 년 동안 율곡사업, 전력정비사업, 방위력개선사업, 획득사업, 전력투자사업 등 5차례 사업 명칭을 바꾸어가며, 제도 개선과 함께 부패사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위사업 분야에서 부패사건은 계속 발생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방위사업의 역사적, 제도적 발전 ‘과정’을 다룬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방위사업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살펴보았다.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띄게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 방위사업의 부패사건에서 도출되었던 권력의 집중, 전문성 부족, 기준과 절차의 임의성을 제도적 문제점으로 보고, 권력, 비용 그리고 제도의 점착성의 3가지 경로의존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각의 요인에 대해 지표를 도출하여 각 정권마다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첫 번째 경로의존 요인인 권력의 경우 각 정권별 부패사건에 연루된 공직자의 계급을 지표로 설정하여 부패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권력의 분산 정도를 알아보았다. 노태우 정권 이전의 부패 공직자의 수수금액의 96.2%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집중되었으며, 김영삼 정권에서는 92%가 장관에게, 김대중 정권에서는 93%가 고위 공무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은 방위사업 분야의 권력이 고위 공직자에게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경로의존 요인인 비용의 경우 각 정권별 직무교육 인원수를 지표로 설정하여 직무교육에 투자한 비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패사건의 원인이었던 전문성 부족에 대한 개선으로 직무교육과 관련된 비용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권부터이다. 하지만 이러한 직무교육 수료인원은 방위사업 관련 인원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에 머물고 있다. 세 번째 경로의존 요인인 제도의 점착성의 경우 각 정권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횟수를 통해 각 정권마다 제도를 지속되기 위해 설치한 법적 제도 장치를 수치화하여 살펴보았다. 노태우 정권 이전에는 제도 도입을 위해 법령을 제정했으며, 김대중 정권의 제도 정비와 노무현 정권의 법제화를 통해 방위사업 제도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방위사업 제도는 과거 각 정권들이 지난 40년간의 방위사업 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물인 동시에 국방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노태우 정권 이전의 기본 제도 마련, 김영삼 정권의 국회의 감시와 견제, 김대중 정권에서의 규정의 정비, 전문인력 양성 노력 등 점진적 하위제도의 변화와 방위사업법 제정, 방위사업청 개청이라는 우발적 충격으로 인한 상위제도의 재생산은 방위사업 제도를 현재의 제도로 경로의존하게 하였고, 또 지속되도록 해 주었다. 따라서 방위사업 제도는 어떤 한 정권의 산물이 아닌 국방 역사의 또 다른 축적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 제도는 상위제도를 변화시킬 또 다른 우발적 충격이 없는 한 현재의 제도와 밀접한 경로의존성을 갖고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