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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논문
제목 국제협력을 통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성국 (석사)
작성자 관리자
내용

방산 선진국들은 자국의 제한적인 수요를 극복하고 방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시장 확보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진 방위산업체들도 방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기술협력, 공동개발, 합작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 방산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방위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 위주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수출지향형 구조로의 전환속도를 높이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수출증대 등 시장규모 확대, 기술경쟁력 확보, 비용절감, 개발리스크 회피 등을 목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국제협력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이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방산수출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국제협력에 대한 이론적 검토, 국내외 방산시장 환경 분석, 그리고 유형별 국제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맞춤형 국제협력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무기수입에 대한 구매협상력(buying power)을 활용하여 대응구매, 공동개발, 절충교역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개도국과 교역 시에는 국내 방산제품의 경쟁력 분석과 수출대상국의 무기수요 연계를 통한 맞춤식 저가형 방산수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수출을 고려한 소요기획과 국제협력 연구개발을 확대하여야 한다. 선행연구 단계 또는 그 이전단계에서 수출기회 및 가능성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목표시장에서 요구되는 제품의 성능과 가격 등을 사전에 도출하여야 한다. 또한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중진국 또는 개도국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절충교역의 수출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절충교역 부품수출물량의 가치승수를 현행 1~3배에서 선진국 수준(1~10배)으로 대폭 확대하여 방산부품 수출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절충교역 대상범위에 신규 시장 개발, 틈새시장 분석, 신규 수요처 발굴 등의 마케팅지원 제도를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방산수출을 국제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국내외 국제협력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해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그러나,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첨부파일 국제협력을 통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