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기체계 소요기획에 관한 영향요인의 우선순위 결정 방안 연구 / 김흥빈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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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우리군의 독자적인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부응하고자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소요기획제도를 운용하게 되었으며, 소요기획은 획득관리, 운영유지와 더불어 군사력 건설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방위사업의 소요창출 단계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무기체 계의 소요기획 과정의 영향요인을 관리 관점으로 접근하여 연구한 결과이다. 군사력 건설은 소요결정, 개발 및 획득, 배치운용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사업의 중간단계에서 처음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소요기획단계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무기체계 소요기획에 관한 영향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대응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핵심인 영향요인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소요분석, 소요검증, 사업관리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고, 무기체계의 소요기획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한사항과 핵심내용을 집중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자의 과거 10여 년 동안의 업무 경험과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방부 훈령, 그리고 연구보고서 및 분석 자료를 기초로 총 40여개의 영향요인을 식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군의 전력증강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 14명을 엄선하여 정성적 분석기법인 델파이(Delphi) 설문조사를 3차례 반복 시행하여 총 25개의 영향요인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소요기획 업무 관련자 69명을 대상으로 영향요인에 대한 중요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검증하여 Cronbach’s Alpha 값이 0.5 이하인 1개 항목을 제외하고, 10개 주요 요인으로 분류된 총 24개의 영향요인을 확정하였다. 다음 단계로 영향요인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AHP 기법을 활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0개 항목으로 분류된 요인들을 토대로 AHP 계층 구조(Hierarchy)를 설계하고, 소요기획 업무 관련자 60명을 대상으로 영향요인 가중치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한 후, AHP 분석 소프트웨어인 ‘Expert Choice’를 활용하여 분석 및 정리하였다. 계층분석 과정을 통하여 대분류에서는 ‘필요성 입증’ 단계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중분류에서는 ‘운용개념 충족’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향요인별 최종 가중치 산정 결과, 24개 영향요인 중 ‘적 위협 대응능력’이 가장 영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작전환경의 변화 대응’, ‘운용환경을 고려한 성능’, ‘전력발휘 완전성 보장’ 순으로 우선순위가 분석되었다. 그리고 대분류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도 ‘적 위협 대응 능력’이 다른 중분류 항목 가중치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군이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시발점이 되는 소요기획 과정에서 합참 등 소요기획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차후 소요기획 영향요인 연구시 어느 요인에 관심을 두어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에는 소요분석 단계, 소요검증 단계, 획득관리 단계 등 주제를 넓히거나 각 단계를 세분화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무기체계의 소요기획 영향요인에 따른 우선순위 항목별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도록 변화하는 상황과 연계하여 최적의 접근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첨부파일 | 무기체계 소요기획에 관한 영향요인의 우선순위 결정 방안 연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