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절충교역 획득 기술의 유형별 기술가치 평가지표 개발 / 서재현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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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본 논문은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되는 다양한 선진 기술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술가치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술유형별로 평가 지표를 개발한 연구이다. 절충교역은 해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해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국방에 관련된 핵심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해외로 국산무기, 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현재 세계의 다수 국가가 절충교역 제도를 자국의 전력증강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절충교역으로 획득되는 기술의 유형은 크게 부품제작 기술, 창 정비 기술, 군수장비 성능개량 및 연구개발 기술로 4가지로 구분한다. 종전에는 부품제작 기술, 창 정비 기술 및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의 가치평가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고, 연구개발 기술의 가치평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수행하였다. 그러나 2013년 4월부터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국가공인 기술가치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국방기술품질원이 획득되는 모든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간 국방기술품질원은 독자적으로 “DOV 모델”이라는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기술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DOV 모델”은 1종의 공통 평가지표로 모든 기술을 평가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 즉,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획득되는 기술유형별로 고유특성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기술가치평가를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평가지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유형별로 고유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평가지표 개발을 목표로 4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3단계까지는 기술유형별 평가지표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1단계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기술유형별로 세부 평가지표 항목을 도출한 후 중요도 순위에 따라 평가지표 항목을 선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선정된 기술유형별 평가지표 항목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상호 연관성에 따라 유사속성을 분류하였다. 3단계에서는 1, 2단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술유형별 평가지표의 대분류 항목과 소분류 항목을 확정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기술가치평가 과정의 하나인 전문가 설문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평가지표 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치임을 고려하여 AHP 기법을 적용하여 고정적 개념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진행한 연구는 그간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에 활용했던 기존의 공통 평가지표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지표를 기술유형별로 총 4종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즉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며, 해외 계약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논리적 우위를 선점하여 협상을 주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는 역 절충교역 및 국방 기술사업화 등에 대비하여 맞춤식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개발에 유용한 기술자료로 활용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첨부파일 | 절충교역 획득 기술의 유형별 기술가치 평가지표 개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