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군수품 품질 향상을 위한 국방 표준화 및 규격 업무체계 발전방안 / 하민우 (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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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내용 |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을 만드는 재료, 방법, 그리고 물건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부가적인 요소 등을 포함한 많은 정보가 따르게 된다. 이런 정보는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다양해질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고 정보의 양은 방대해질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물건들이 다양하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겠지만 물건 간의 호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나친 다양성으로 인해 곤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표준, Standard' 를 설정하여 각각의 물건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다양한 생산자가 있다하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생산되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호환성을 잃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표준‘이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 발생을 예방하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기준이다. ’표준‘의 개념은 무형의 제도, 질서, 사회규범 등으로부터 유형의 상품에 대한 것까지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다. 특히, 유형의 상품에 대해 세부적으로 일정 기준을 강제성을 가지고 따르게 하여 그 상품이 요구하는 적정의 품질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규격, Specification‘ 이라 할 수 있다. 국방 분야에 있어서도 수많은 무기 체계와 전력지원체계 즉, 군수품이 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러한 표준과 규격의 개념은 적용된다. 우리의 방위산업 역사가 40여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미군의 소총을 모방 생산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K9 자주포, K2전차, 소형전술차량 등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까지 할 정도의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들은 모두 국방규격으로 제정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생산되어 소요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군수품의 품질이 일정 수준이상 보장되고 발휘되도록하기 위해서는 규격화의 단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추진해야 한다. 국방규격이란 군수품을 소요군에게 조달해주기 위해 제품,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필요조건이 부합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기술적인 자료이다. 연구개발이나 구매 등의 획득과정을 통해 도입된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 모두가 일정 성능을 가지고 생산되도록 하고 전력화완료 이후 운영단계에서도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즉, 국방규격을 통해 군수품 획득기관은 품질이 보증되고 조달 가능한 군수품을 소요에 맞게 판단하고 규격에 근거하여 적정한 원가를 산정한다. 그리고 규격대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확인, 계약하여 군수품을 조달한다. 소요군은 품질이 보증된 군수품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국방규격은 군수 관리 및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각종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등 군수품의 획득 단계에서 이러한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사업추진부서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운영단계 무기체계를 비롯한 군수품에 대한 규격 역시 60∼70년대에 미군의 군수품 규격을 번역한 수준의 자료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우리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한 군수품 역시 규격화된 지 30년 이상 되어 자료의 기술적인 신뢰도가 상당히 저하된 경우가 많아 방산업체들이 이를 토대로 품질이 보증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품질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 분야 표준화에 대한 정책을 관장하고 추진하며 국방규격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부서의 역할이 분산되어 있고 그 분산된 조직 역시 전문능력의 부족 등 조직의 보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방부, 방사청, 기품원 각 기관 별로 군수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규격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질적인 조치는 계획에 비해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
| 첨부파일 | 군수품 품질 향상을 위한 국방 표준화 및 규격 업무체계 발전방안.PDF |
졸업생 논문
